1. 일반 지침 원칙
1.1 실질 우선 원칙
- L1-1. ICS 기준재무제표는 공시용 GAAP 재무제표와 목적이 다르며, 감독 목적에 맞게 작성되므로 GAAP상 자산이라도 ICS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L1-2. 거래와 사건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ICS 기준재무제표에 반영되며, 이는 보험그룹의 위험특성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함임. 따라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L1-3. 보험부채는 계약의 법적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 특성에 따라(Substance over form) 보험사업부문(Line of Business, LoB)으로 분류됨. 이는 보험부채를 계약의 법적 형식이 아니라, 기초 위험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사업부문에 배분해야 함을 의미함. 해당 분류 기준은 Level 2 문서에 명시됨.
1.2 비례성 원칙
- L1-4. 산출 및 평가에는 비례성 원칙(Proportionality)이 적용됨. 보험그룹(IAIG)이 특정 요소나 규칙을 반영할 경우 복잡성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반면 수치의 질이나 위험평가의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면, 해당 요소나 규칙은 생략하거나 단순화할 수 있음.
- L1-5. 단순화의 사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중요성을 판단함:
- • 평가 대상 항목의 규모
- • 그룹 전체 사업 및 자본 규모
- • 관련 위험에 대한 평가
1.3 편입자산분해 방식
- L1-6. 집합투자기구 및 간접 익스포져에 내재된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편입자산분해(Look-through) 방식 적용이 요구됨. 추가적인 세부 요건은 Level 2 문서에 명시됨.
- L2-1. 편입자산분해 방식은 보험계약 구조 및 간접투자(예: 비레버리지 뮤추얼펀드, 기타 집합투자기구 등)에 적용되어, IAIG의 자본이 과대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재된 익스포져를 식별함.
- L2-2. 전체 편입자산분해가 어려운 경우, Basel III framework 에 따라 부분 편입자산분해를 허용함.
- L2-3. 편입자산분해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투자 전체를 비상장주식으로 간주하여 ICS 위험액을 산출함.
1.4 ICS 등급구분
- L1-7. IAIS는 ICS 등급구분(ICS Rating Categories, ICS RC)을 신용평가사 등급과 연계하여 정의함. ICS RC는 1~7등급으로 구성됨. 상세 기준은 Level 2 문서에 포함됨.
- L2-4. ICS RC 사용 시, 아래 표에 명시된 신용평가사의 등급을 활용하며, ‘+’, ‘–’ 등의 부호는 ICS RC에 영향을 주지 않음.
- – 한 셀에 장기 등급과 단기 등급이 함께 제시된 경우, 단기 등급은 잔존만기가 1년 이하인 상품에만 적용됨.
- – 재보험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액 산출에는 재무건전성 등급(Financial strength ratings)을 우선 사용하고, 부재 시 장기발행자 신용등급(Issuer Credit Rating)을 사용함.
| ICS RC | S&P | Moody’s | Fitch | JCR | R&I | DBRS | AM Best |
|---|---|---|---|---|---|---|---|
| 1 | AAA | Aaa | AAA | AAA | AAA | AAA | aaa |
| 2 | AA / A-1 | Aa / P-1 | AA / F1 | AA / J-1 | AA / a-1 | AA / R-1 | aa / AMB-1+ |
| 3 | A / A-2 | A / P-2 | A / F2 | A / J-2 | A / a-2 | A / R-2 | a / AMB-1- |
| 4 | BBB / A-3 | Baa / P-3 | BBB / F3 | BBB / J-3 | BBB / a-3 | BBB / R-3 | bbb / AMB-2 to AMB-3 |
| 5 | BB | Ba | BB | BB | BB | BB | bb / AMB-4 |
| 6 | B / B | B / NP | B / B | B / NJ | B / b | B / R-4 | b |
| 7 | CCC / C and ↓ | Caa and ↓ | CCC / C and ↓ | CCC and ↓ | CCC / c and ↓ | CCC / R-5 and ↓ | ccc and ↓ |
〈 Table 1: Mapping to ICS RC (for instruments not in default) Issue / Issuer Credit Rating 〉
| ICS RC | S&P | Moody’s | Fitch | DBRS | AM Best |
|---|---|---|---|---|---|
| 1 | AAA | Aaa | AAA | AAA | |
| 2 | AA | Aa | AA | AA | A+ |
| 3 | A | A | A | A | A |
| 4 | BBB | Baa | BBB | BBB | B+ |
| 5 | BB | Ba | BB | BB | B |
| 6 | B | B | B | B | C+ |
| 7 | CCC and lower | Caa and lower | CCC and lower | CCC and lower | C and lower |
〈 Financial Strength Rating 〉
신용등급 사용 목적별 구분
| 자산유형 | 채무증권 등 | 재보험자산 |
|---|---|---|
| 적용등급 | Issuer Credit Rating | Financial Strength Rating (FSR) * 없을 경우 Issuer Credit Rating |
| 사용이유 | 원리금 지급능력 평가 목적 |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목적 |
- L2-5. 또한 IAIG는 Basel II 체계 하에서 감독당국이 ECAI(외부신용평가기관)로 인정한 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Basel II의 등급 범주에 따라 해당 ICS RC가 정해짐 (예: AAA/AA는 ICS RC 2에 해당).
- L2-6. ICS RC 중 1~4등급은 투자적격등급(Investment Grade)으로 간주됨.
- L2-7. ICS RC의 활용은 5.4.3절에서 추가로 설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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