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1-2. 산출구조

업무보고서 : AI720 (지급여력기준금액)

가. 총요구자본

총요구자본은 기본요구자본에서 법인세조정액을 차감한 후 기타요구자본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K-ICS 요구자본 (2023 금융감독개론)

〈 K-ICS 요구자본 (2023 금융감독개론) 〉

나. 기본요구자본

기본요구자본은 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시장위험액’), 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신용위험액’) 및 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운영위험액’)을 각각 구한 후 다음 계산식에 따라 <표3>의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기본요구자본

\sqrt{ \sum_i \sum_j 상관계수_{ij} \cdot 개별위험액_{i} \cdot 개별위험액_{j} } +운영위험액

i,j=생명·장기손해보험,일반손해보험,시장,신용

구분	생명·장기손해	일반손해	시장	신용
생명·장기손해	1
일반손해	0	1
시장	0.25	0.25	1
신용	0.25	0.25	0.25	1

〈 표3. 기본요구자본의 개별위험액 간 상관계수 〉

다. 법인세조정액

업무보고서 : AI721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

Ⅳ.7. (제7장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총요구자본산출시 기본요구자본에서 법인세조정액을 차감할 수 있다.

라. 기타요구자본

기타요구자본은 방법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지 않는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적용하는 요구자본을 의미하며, Ⅳ.1-8.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산출)의 <표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권별 자본규제를 활용하거나 요구자본 대용치(총자산 8%)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구분	산출방법	산출방법	요구자본 종류
보험회사 및 보험업 관련회사	계정별합산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합산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하되, 합산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 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세부 위험별로 합산	기본 요구자본
비보험 금융회사	업권별 자본규제 활용	해당 업권의 요구자본을 “(1)“의 기준에 따라 보험권역의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 (국내 자본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기타 요구자본
비금융회사	투자지분 계상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계상된 금액에 대해 노출된 위험(주식‧외환‧자산집중위험액 등)을 측정	기본 요구자본
간접투자기구	계정별 합산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계상된 금액에 대해 노출된 위험(주식·외환·자산집중위험액 등)을 측정하여 지분율만큼 적용 (이때 ‘편입자산분해’ 적용 가능)	기본 요구자본
기타	요구자본 대용치 적용	종속회사의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의 8%	기타 요구자본

〈 표4. 종속회사 요구자본 산출방법 〉

구분	산출방법	산출방법	요구자본 종류
금융회사	업권별 자본규제 활용	해당 업권의 요구자본 중 지분율 상응액을 “(1)“의 기준에 따라 보험권역의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국내 자본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기타 요구자본
기타	투자지분계상	투자지분으로 간주하여 관련 위험(주식･외환･자산 집중리스크 등) 산출	기본 요구자본

〈 표4. 관계회사 요구자본 산출방법 〉

• 모든 내부거래는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일괄 조정하고, 개별 종속회사의 재무상태표는 별도의 조정없이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