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6] 보험계리기준 (제4-1조의3관련), 2022.12.2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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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기준 / 제4장 할인율 가정

4-1. (금리시나리오)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수익률 시나리오에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한 금리시나리오로 한다. 이를 위해 감독원장은 무위험 금리수익률(국고채수익률, 만기별 현물이자율)에 나목의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하여 가목에 따라 수익률곡선을 산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다목의 금리시나리오모형을 통해 산출된 금리시나리오(200개, 500개, 1,000개)를 제시한다(수익률곡선과 금리시나리오는 만기 100년까지 산출). 이때 금리시나리오 1,000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 판단에 따라 500개 또는 200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한번 적용한 시나리오 개수는 이후 평가시 줄이는 방향으로 변경할 수 없다.

가. 수익률곡선

금리시나리오 산출에 기반이 되는 수익률곡선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⑴ 무위험 금리수익률 관찰기간
• ⑵ 장기목표금리 종류 : 선도금리
• ⑶ 장기목표금리 산출기준 : 연평균실질이자율 + 기대인플레이션
• ⑷ 장기목표금리 최초 수렴기간

나. 유동성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은 ⑴의 자산운용초과수익률에서 ⑵의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제거하여 산출한다.

⑴ 자산운용초과수익률

• ㈎ 보험부채를 설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자산은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외화채권 및 대출채권(보험계약대출금 제외) 등으로 한다.
• ㈏ 특수채, 금융채 및 회사채에 대해 평가시점 현재 시장에서 관찰되는 잔존만기ㆍ신용등급별 수익률에서 무위험수익률을 차감하여 스프레드를 구한 후 평가시점 3개월전 투자비중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각 자산별 초과수익률을 구한다. 이때 신용등급 BBB 이하 및 무등급 자산의 경우 신용등급 BBB 스프레드를 적용한다.
• ㈐ 포트폴리오의 구성자산에 대해 각 자산별 초과수익률을 평가시점 3개월전 운용자산 대비 투자비중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을 구한다. 이때 포트폴리오의 구성자산 중 특수채, 금융채는 당해자산의 초과수익률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은 회사채 초과수익률을 적용한다.

⑵ 신용위험스프레드

다. 금리시나리오모형

라. 모수

다.의 금리시나리오모형에 적용할 모수 중 수렴속도모수($\alpha$)와 변동성모수($\sigma$)는 스왑션 데이터가 관찰되는 기간과 데이터가 관찰되지 않는 기간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마. 산출단위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계산시 월단위로 산출한 미래 순현금흐름을 월단위 금리시나리오로 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단위로 미래 순현금흐름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순현금흐름이 연중앙에 발생함을 가정하여 연단위 금리시나리오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4-2.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은 4-1.의 금리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평균에 해당하는 값으로 한다.

1. 개요

1.1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를 현행추정현금흐름에 조정하는 요소로 보험부채 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2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기 위해서 수익률 곡선(yield curve)에 기반을 두어 기간별로 다른 할인율을 사용하며, 원화와 외화현금흐름을 구분하여 통화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2. 할인율 산출구조

2.1 보험부채 평가시 적용하는 할인율 곡선은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basic risk-free interest rate term structure)에 변동성조정(volatility adjustment) 혹은 매칭 조정(matching adjustment)이 가산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adjusted risk-free interest rate term structure)로 산출한다.

2.2 확률론적 할인율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3.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3.1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무위험금리대상 및 기간 선정, 관찰되지 않는 기간의 무위험 금리추정등을 통해 결정한다.

• 3.1.1 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국채를 이용하여 무위험 금리를 산출한다.
  • 3.1.1.1 무위험 금리는 일반적으로 국채 또는 이자율 스왑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국내 시장에서는 국채가 이자율 스왑에 비해 거래량이 많고, 이자율스왑 금리가 국채 금리에 비해 낮게 설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국채가 무위험 금리산출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3.1.2 국채는 만기 20년까지만 사용한다. 즉, 국채가 관찰되는 기간의 최종 만기(LLP; Last Liquid Point)는 20년으로 한다.
• 3.1.3 관찰되지 않는 기간의 무위험 금리 추정을 위한 보간법은 Smith-Wilson 방법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목표금리와 수렴속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3.1.3.1 장기목표금리(UFR; Ultimate Forward Rate)는 4.5%를 적용한다.
  • 3.1.3.2 수렴속도 $\alpha$는 최초수렴기간 60년 시점에 장기금리가 장기목표금리와 오차가 1bp 이내가 되도록 하는 최소값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 3.1.3.3 다음 식을 이용하여 만기 t인 채권 가격을 산출한 뒤 관찰되지 않는 기간의 무위험 금리를 추정한다.
    • $m=P(t) = e^{UFR \times t} + \displaystyle \sum_{j=1}^N \zeta_j \times W(t,u_j)$
      • where $W(t,u_j)=e^{UFR \times (t+u_j)}\times \{\alpha \times min(t,u_j) -0.5 e^{-\alpha \times max(t,u_j)} \times (e^{\alpha \times min(t,u_j)} - e^{-\alpha \times min(t,u_j)})\}$
      • • $N$ : 시장가격이 호가되는 무이표 채권의 개수
      • • $m_i, i=\{1,2,...,N\}$ : 무이표채권의 시장가격
      • • $u_i, i=\{1,2,...,N\}$ : 가격이 알려진 무이표채권의 만기
      • • $t$ : 기간
      • • $UFR$ : 장기목표금리 (ultimate forward rate)
      • • $\alpha$ : 금리가 수렴하는 속도 계수
      • • $\zeta_i, i=\{1,2,...,N\}$ : 추정하여야 할 모수
• 3.1.4 (금리시나리오)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할인율은 무위험수익률시나리오에 변동성조정(또는 매칭조정)을 가산한 금리시나리오로 한다. 이를 위해 감독원장은 현재 시장에서 관찰된 국고채수익률(만기별 현물이자율)에 변동성조정(또는 매칭조정)을 가산하여 3.1.4.1.에 따라 수익률곡선을 산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3.1.4.2.의 금리시나리오 모형을 통해 산출된 금리시나리오(200개, 500개, 1,000개)를 제시한다(수익률곡선과 금리시나리오는 만기 100년까지 산출)
  • 3.1.4.1 금리시나리오 산출에 기반이 되는 수익률 곡선은 다음 각 호의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⑴ 금리시나리오 산출시 사용 국고채수익률 최종만기 : 20년
    • ⑵ 장기목표금리 종류 : 선도금리
    • ⑶ 장기목표금리 산출기준 : 연평균실질이자율 + 기대인플레이션
    • ⑷ 장기목표금리 최초 수렴기간 : 60년
  • 3.1.4.2 금리시나리오모형

• 3.1.4.3 3.1.4.2의 금리시나리오모형에 적용할 모수 중 수렴속도모수($\alpha$)와 변동성모수($\sigma$)는 스왑션 데이터가 관찰되는 기간과데이터가 관찰되지 않는 기간으로 구분하여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단, 수렴속도모수($\alpha$)의 최저한도는0.0001로 한다.
  • ⑴ 금리시나리오모수 산출에 사용되는 스왑션 변동성은시장에서 관찰되는 모든 데이터(옵션만기 1년, 2년, 3년, 5년,7년, 10년 및 스왑만기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에 해당하는 총 36개 데이터)를 사용한다.
  • ⑵ 스왑션데이터가 관찰되는 기간의 수렴속도모수($\alpha$)는 세부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의 모수로 산출하며, 변동성모수($\sigma$)는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기간별로 세분화하여 모수를 산출한다.
  • ⑶ 스왑션데이터가 관찰되지 않는 기간의 수렴속도모수($\alpha$)는10년~20년 수렴속도모수($\alpha$)의 최근 3년 평균을 적용하고, 변동성모수($\sigma$)는 7년~10년 변동성모수의 최근 3년 평균을 적용한다.
• 3.1.4.4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계산시 월단위로 산출한 미래순현금흐름을 월단위 금리시나리오로 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단위로 미래 순현금흐름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순현금흐름이 연 중앙에 발생함을 가정하여 연단위 금리시나리오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4. 변동성 조정

4.1 변동성 조정은 부채의 장기 특성을 반영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과도한 자본 변동성을 경감하기 위한 장치이며 기준 자산포트폴리오의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스프레드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 4.1.1 기준자산포트폴리오의 위험스프레드는 보험사를 대표하는채권 포트폴리오(이하 보험산업 대표 포트폴리오)에 대해 평가시점에 시장에서 관찰되는 자산별·만기별·신용등급별스프레드를 사용한다. 보험산업 대표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채권은 보험사가 투자하는 모든 채권을 포함한다. 해당채권으로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외화유가증권(채권)을 포함하되, 외화유가증권(채권)에 적용하는 스프레드는 국내 회사채의 스프레드를 사용한다.
• 4.1.2 신용스프레드는 아래의 식으로 산출한다.

  신용스프레드 = $max(PD \times LGD + CoD, 35\% \times LTAS) , CS>0$

  • • $PD$ : 부도시 예상손실을 반영한 신용위험스프레드(Probability of Default)
  • • $CoD$ : 신용등급 하락시 비용을 반영한 신용위험스프레드(Cost of Downgrade)
  • • $LTAS$ : 장기평균스프레드(Long-Term Average Spread)

• 4.1.3 공정가치 BS, 가용자본, 요구자본 산출을 위한 변동성조정(Volitility Adjustment)은 4.1.3.1의 기준2에 따라 산출한 32bps를 기준으로 한다.

  변동성조정 = $80\% \times \sum_{신용등급} (Spread - RC) = 32bps$

• 4.1.4 변동성 조정은 금리리스크 산출시 Shock 전후에 일정하다.

5. 매칭 조정(matching adjustment)

6.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산출

6.1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basic risk-free interest rate term structure)에 변동성 조정(volatility adjustment) 혹은 매칭 조정(matching adjustment)을 가산하여산출한다. 단, 변동성 조정과 매칭 조정의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6.2 변동성 조정이 적용되는 경우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 6.2.1 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국채를 이용하여 무위험 금리를산출
• 6.2.2 국고채가 관찰되는 기간의 최종 만기(LLP; Last LiquidPoint)까지만 변동성 조정을 가산
• 6.2.3 Smith-Wilson 방법론을 적용하여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산출

6.3 매칭 조정이 적용되는 경우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산출은 다음과 같다.

• 6.3.1 Smith-Wilson법을 적용하여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산출
• 6.3.2 모든 만기에 대하여 매칭 조정을 가산하여 조정 무위험금리기간구조 산출

7. 공시이율

7.1 공시이율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기반하여 산출한다.

7.2 공시이율은 다음의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7.2.1 공시이율은 $\alpha$ × 자산운용이익률로서 자산운용이익률은 변동성조정이 반영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기반한 국채1개월금리 시나리오(1M forward rate)에서 투자관리비용율율을차감하여 적용한다. 투자관리비용율은 직전 3년간의 운용자산대비 투자관리비용의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alpha$는 회사의 과거1년간 조정률 평균(공시이율÷운용자산이익률)%를 적용한다.

8. 변액 펀드 시나리오

8.1 변액 펀드 시나리오는 회사간 비교가능성 및 검증가능성 확보를위해 다음의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8.1.1 펀드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변동성 조정 포함)에기반한 금리 시나리오와 주식 시나리오를 이용한다.
• 8.1.2 할인율 시나리오는 다른 보험의 할인율과 동일하게 기본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변동성 조정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1. 일반원칙

1.1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를 현행추정 현금흐름에 조정하는 요소이며,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기 위해서 수익률 곡선(yield curve)에 기반을 두어 기간별로 다른 할인율(금리기간구조)을 사용하며, 원화와 외화 현금흐름을 구분 하여 통화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2. 할인율 산출구조

2.1 보험부채 평가시 적용하는 결정론적 할인율 시나리오는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basic risk-free interest rate term structure)에 변동성 조정(volatility adjustment) 혹은 매칭 조정(matching adjustment)이 가산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adjusted risk-free interest rate term structure)로 산출한다.

2.2 보험부채 평가시 적용하는 확률론적 할인율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금리시나리오 모형을 통해 산출 한다.

3. 할인율 산출방법

3.1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는 관찰 가능한 시장정보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구간(관측, 수렴, 보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3.1.1 관측구간은 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국채를 이용하여 무위험 이자율을 산출하며, 국채가 관찰되는 기간의 최종만기(LLP; Last Liquidity Point)는 20년으로 한다.
• 3.1.1.1 현재 시장에서 관찰되는 국채의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국고채 민평평균(민간평가사의 평균) 만기별 수익 률을 현물이자율로 전환하여 산출한다.
• 3.1.2 수렴구간은 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국채가 없는 만기구간으로, 이 구간의 선도금리가 장기목표금리(LTFR; Long Term Forward Rate)에 수렴하도록 무위험 이자율을 산출한다.
• 3.1.2.1 장기목표금리의 최초수렴시점은 60년으로 정의하며, 이 시점 이후의 만기구간을 수렴구간으로 설정한다.
• 3.1.2.2 장기목표금리는 실질이자율의 장기평균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 산출한다. 다만, 두 값의 합이 직전년도 장기목표금리 대비 15bps 이상 변화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장기목표금리를 15bps 상향조정(직전년도 대비 상승) 또는 하향조정(직전년도 대비 하락)하고, 직전년도 대비 변화폭이 15bps 미만인 경우 직전년도 장기목표금리를 당해 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3.1.2.2.1 실질이자율의 장기평균은 1976년 이후 국내 콜금리에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 발표 소비자물가지수)을 차감 조정하여 산출한다.
  • 3.1.2.2.2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한다.
• 3.1.3 관측구간과 수렴구간 사이의 금리기간구조는 Smith-Wilson 보간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 3.1.3.1 Smith-Wilson 보간법은 다음의 식과 같다.

• 3.1.3.2 Smith-Wilson 보간법에 사용되는 수렴속도($\alpha$)는 최초수렴 시점의 선도금리와 장기목표금리 간의 차이가 1bp 이내가 되도록 하는 최소값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3.2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는 변동성 조정 또는 매칭 조정 중 하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3.2.1 변동성 조정이 적용되는 경우, 관측구간에 해당하는 무위험 이자율에만 변동성 조정을 가산하여 보간구간 추정에 사용한다.
• 3.2.2 매칭 조정이 적용되는 경우, 보간법 사용 이후 모든 만기에 대해 매칭 조정을 가산한다.

3.3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 보험부채의 옵션 및 보증 등을 평가 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를 통해 할인율을 산출한다. 이를 위해 감독원장은 3.1과 3.2에 따라 수익률곡선을 산출하여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보험회사는 3.3.1의 금리시나리오 모형을 적용하여 금리시나리오(1000개 이상)를 산출한다.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리시나리오 유효성 검증보고서를 보험업 감독규정 제7-6조에 따른 위험관리조직에 제출한다.

• ⑴ 모수 검증 : 산출인프라 유효성, 시장가격 설명력, 모수 추정 결과의 안정성

• ⑵ 난수 확률분표의 정규분포 여부

• ⑶ 시나리오의 평균과 수익률곡선의 일치 여부

• 3.3.1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를 생성하는 모형(Hull-White 1 factor 금리시나리오 모형)은 다음과 같다.

  $dr(t) = \alpha [\theta(t)- r(t)]dt + \sigma dW(t)$

  • • 수렴속도모수($\alpha$) : 금리시나리오가 수익률곡선에 회귀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모수
  • • 변동성모수($\sigma$) : 금리의 변동성을 결정하는 모수
  • • 수익률곡선적합모수($\theta(t)$) : 수익률곡선이 복원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모수
  • 3.3.1.1 3.3.1의 금리시나리오모형에 적용할 모수 중 수렴속도모수($\alpha$)와 변동성모수($\sigma$)는 스왑션 데이터가 관찰되는 기간과 데이터가 관찰되지 않는 기간으로 구분하여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단, 수렴속도모수($\alpha$)의 최저한도는 0.0001로 한다.
  • ⑴ 금리시나리오 모수 산출에 사용되는 스왑션 변동성은 시장 에서 관찰되는 모든 데이터(옵션만기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및 스왑만기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에 해당하는 총 36개 데이터)를 사용한다.
  • ⑵ 스왑션데이터가 관찰되는 기간의 수렴속도모수($\alpha$)는 세부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의 모수로 산출하며, 변동성모수($\sigma$)는 0~1년, 1~2년, 2~3년, 3~5년, 5~7년, 7~10년 기간별로 세분화하여 모수를 산출한다.
  • ⑶ 스왑션데이터가 관찰되지 않는 기간의 수렴속도모수($\alpha$)는 10년~20년 수렴속도모수($\alpha$)의 최근 3년 평균을 적용하고, 변동성모수($\sigma$)는 7~10년 변동성모수의 최근 3년 평균을 적용한다.
  • ⑷ 금리시나리오의 모수산출은 변동성 조정 또는 매칭조정이 가산되지 않은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 3.3.2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계산시 월단위로 산출한 미래 순현금흐름을 월단위 금리시나리오로 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단위로 미래 순현금흐름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순현금흐름이 연중앙에 발생함을 가정하여 연단위 금리 시나리오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4. 변동성 조정

4.1 산출방법

변동성 조정은 기준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 스프레드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4.1.1 위험스프레드

기준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스프레드는 보험사를 대표하는 포트폴리오(이하 보험산업 대표 포트폴리오)에 대해 평가시점에 시장에서 관찰되는 자산별·신용등급별·만기별 스프레드를 사용한다.

• 4.1.1.1 보험산업 대표 포트폴리오는 현금, 비운용자산, 보험약관 대출을 제외한 보험사 전체 투자자산을 포함한다. 단, 퇴직 보험·퇴직연금 및 변액보험 계약에 해당되는 자산은 제외 한다.
• 4.1.1.2 기준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스프레드는 아래의 식으로 산출한다.

• 4.1.1.2.1 보험산업 대표포트폴리오의 자산별·신용등급별·만기별 위험스프레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4.1.2 신용스프레드

신용스프레드는 아래의 식으로 산출한다.

4.1.2.1 부도시 예상손실을 반영한 신용위험스프레드(PD) 및 신용 등급 하락시 비용을 반영한 신용위험스프레드(CoD) 산출을 위해 신용등급변화표, 평가시점의 무위험수익률 곡선 , 회수율 (Recovery Rate) 및 평균누적부도율 데이터를 활용한다.

• 4.1.2.1.1 신용등급변화표는 국내 신용평가사의 공시데이터를 사용 하여 평균값을 적용한다.
• 4.1.2.1.2 회수율은 전체 회수율과 등급별 회수율을 모두 사용한다. 전체 회수율은 55%를 적용하며 등급별 회수율은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별 평균누적부도율(15년)을 적용한다.

4.1.2.2 부도시 예상손실을 반영한 신용위험스프레드(PD)는 부도시 예상손실을 반영한 현금흐름을 각 만기별로 무위험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동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무위험수익률+위험스프레드}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일치 시키는 위험스프레드로 구한다.

4.1.2.3 신용등급 하락시 비용을 반영한 신용위험스프레드(CoD)는 신용등급 하락시 비용을 반영한 현금흐름을 각 만기별로 무위험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동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무위험수익률+위험스프레드}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위험스프레드로 구한다.

4.2 감독원장 제시

재무상태표, 가용자본, 요구자본 산출을 위한 변동성 조정 (Volatility Adjustment)은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4.2.1 변동성 조정은 금리리스크 산출시 충격 전후에 일정하다.

5. 매칭 조정(matching adjustment)

5.1 보험부채의 현금흐름이 자산의 현금흐름과 유사한 구조로 발생 하는 등 일정 요건 충족시 감독원장의 승인 하에 매칭 조정 (matching adjustment)를 적용할 수 있다.

5.2 매칭 조정은 다음 두 단일 할인율의 차이로 산출한다.

• 5.2.1 부채 현금흐름의 현가와 자산 포트폴리오 시가를 동일하게 만드는 단일 할인율
• 5.2.2 부채 현금흐름을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로 할인한 경우와 단일 할인율로 할인한 경우 현가를 동일하게 만드는 단일 할인율

5.3 매칭자산 할인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적용할 수 있다.

• 5.3.1 보험부채가 유사한 현금흐름을 가진 자산 포트폴리오에 할당 되고, 보험기간동안 할당이 유지되어야 한다.
• 5.3.2 매칭조정이 적용된 부채와 할당된 자산 포트폴리오는 보험 회사의 다른 활동과 구별되어 식별, 조직, 운영되어 할당된 자산포트폴리오가 보험회사의 다른 활동으로 야기되는 손실을 커버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 5.3.3 할당된 자산포트폴리오의 기대현금흐름은 부채 포트폴리오의 기대현금흐름을 복제한다. 어떠한 미스매칭도 보험사업에 내재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중대한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5.3.4 부채 포트폴리오의 근원이 되는 보험계약은 미래 보험료 납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5.3.5 부채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인수리스크(underwriting risk)는 사망, 장수, 사업비리스크만 해당된다.
• 5.3.6 사망리스크가 포함된 부채 포트폴리오의 현행추정부채는 충격 발생시 5%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 5.3.7 부채 포트폴리오에 대한 계약자 옵션이 없거나 해지환급금이 자산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해지옵션만 행사할 수 있다.
• 5.3.8 할당된 자산포트폴리오의 현금흐름은 고정되며 자산발행자 또는 제3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으나, 인플레이션 영향이 제외된 현금흐름이 고정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6. 해외통화의 할인율 산출

6.1 해외통화의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3.1과 3.2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6.1.1 해외통화별 금리기간구조 산출에 필요한 가정(시장금리 제공원천, 최종관찰만기(LLP), 장기목표금리, 장기목표금리의 최초수렴시점, 변동성조정 등)은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6.2 해외통화에 대한 금리시나리오는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⑴ 금리시나리오 모형은 무차익모형을 적용한다.
• ⑵ 금리시나리오 모형의 모수는 평가시점 현재 시장에서 관찰 되는 자산 가격을 기반으로 산출한다.
• ⑶ 금리시나리오는 6.1에 따라 산출된 수익률곡선을 적용하여 생성한다.

7. 공시이율

7.1 공시이율의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기반하여 산출한다.

7.2 공시이율은 다음의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7.2.1 공시이율은 $\alpha$ ×자산운용이익률로서 자산운용이익률은 변동성 조정이 반영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기반한 국채 1개 월 금리 시나리오(1M forward rate)에서 투자관리비용률을 차감하여 적용한다. 투자관리비용률은 직전 3년간의 운용자산 대비 투자관리비용의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alpha$는 회사의 과거 1년간 조정률 평균(공시이율÷운용자산이익률)%를 적용한다.

8. 변액 펀드 시나리오

8.1 변액 펀드 시나리오는 회사간 비교가능성 및 검증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8.1.1 펀드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기반한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와 주식 시나리오를 이용한다.
• 8.1.2 할인율 시나리오는 보험부채의 할인율과 동일하게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적용한다.

4-1. 일반원칙

• 가.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를 현행추정 현금흐름에 조정하는 요소이며,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기위해서 수익률 곡선(yield curve)에 기반을 두어 기간별로 다른 할인율(금리기간구조)을 사용하며, 원화와 외화 현금흐름을 구분하여 통화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4-2. 할인율 산출구조

• 가. 보험부채 평가시 적용하는 결정론적 할인율 시나리오는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basic risk-free interest rate term structure)에 변동성 조정(volatility adjustment) 혹은 매칭 조정(matching adjustment)이 가산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adjusted risk-free interest rate term structure)로 산출한다.
• 나. 보험부채 평가시 적용하는 확률론적 할인율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금리시나리오 모형을 통해 산출한다.

4-3. 할인율 산출방법

가.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관찰 가능한 시장정보의 유무에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구간(관측, 수렴, 보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1) 관측구간

관측구간은 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국채를 이용하여 무위험이자율을 산출하며, 국채가 관찰되는 기간의 최종만기(LLP; Last Liquidity Point)는 20년으로 한다.

• (가) 현재 시장에서 관찰되는 국채의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국고채 민평평균(민간평가사의 평균) 만기별 수익률을 현물이자율로 전환하여 산출한다.
• (나) 만기별 수익률을 현물이자율로 전환 시에는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기반의 Smith-Wilson 보간법을 사용한다.

(2) 수렴구간

수렴구간은 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국채가 없는 만기구간으로, 이 구간의 선도금리가 장기목표금리(LTFR; Long Term Forward Rate)에 수렴하도록 무위험 이자율을 산출한다.

• (가) 장기목표금리의 최초수렴시점은 60년으로 정의하며, 이 시점 이후의 만기구간을 수렴구간으로 설정한다.
• (나) 장기목표금리는 실질이자율의 장기평균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 산출한다. 다만, 두 값의 합이 직전년도 장기 목표금리 대비 15bps 이상 변화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장기목표금리를 15bps 상향조정(직전년도 대비 상승) 또는하향조정(직전년도 대비 하락)하고, 직전년도 대비 변화폭이 15bps 미만인 경우 직전년도 장기목표금리를 당해 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① 실질이자율의 장기평균은 1976년 이후 국내 콜금리에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 발표 소비자물가지수)을 차감조정하여 산출한다.
  • ②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한다.

(3) 보간구간

관측구간과 수렴구간 사이의 금리기간구조는 Smith-Wilson 보간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 (가) Smith-Wilson 보간법은 다음의 식과 같다.

• (나) Smith-Wilson 보간법에 사용되는 수렴속도($\alpha$)는 최초수렴시점의 선도금리와 장기목표금리 간의 차이가 1bp 이내가되도록 하는 최소값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변동성 조정 또는 매칭 조정 중하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1) 변동성 조정

변동성 조정이 적용되는 경우, 관측구간에 해당하는 무위험 이자율에만 변동성 조정을 가산하여 보간구간 추정에 사용한다.

(2) 매칭 조정

매칭조정이 적용되는 경우, 보간법 사용 이후 모든 만기에 대해 매칭 조정을 가산한다.

다.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

보험부채의 옵션 및 보증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를 통해 할인율을 산출한다. 이를 위해 감독원장은 가.와 나.에 따라 수익률곡선을 산출하여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보험회사는 다.(1)의 금리시나리오 모형을 적용하여 금리시나리오(1000개 이상)를 산출한다.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리시나리오 유효성검증보고서를 보험업감독규정 제7-6조에 따른 위험관리조직에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