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가용자본 (Capital resources)

4.1 일반 고려사항

L1-48. 적격가용자본(Qualifying capital resources)은 모든 금융활동에 대해 연결 기준으로 산정되며, 적격 자본증권과 자본증권 이외의 자본요소로 구성됨.
L1-49. 적격가용자본은 4.4절에서 정의된 조정, 제외 및 차감 대상이 될 수 있음.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는 항목은 ICS 요구자본 산정에서 제외됨.
L1-50. ICS는 자본을 두 개의 계층(tier)으로 구분함:

구분	구성
Tier 1	정상 영업 지속 시 및 청산 시 손실을 흡수하는 자본증권 및 자본증권 이외의 자본요소로 구성됨.
Tier 2	청산 시에만 손실을 흡수하는 자본증권 및 자본증권 이외의 자본요소로 구성됨.

L1-51. 적격가용자본을 산정할 때, ICS는 상호회사형(mutual) IAIG와 비상호회사형(non-mutual) IAIG를 구분함.

4.2 자본증권의 분류

L1-52. 자본증권은 다섯 가지 핵심 원칙에 중점을 둔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두 계층 중 하나로 분류됨:
- • 손실 흡수 능력(정상 영업 지속 시 및/또는 청산 시),
- • 후순위성,
- • 손실 흡수를 위한 사용 가용성,
- • 영속성,
- • 담보제공 및 의무적인 서비스 비용의 부재.
L1-53. 각 계층 내에서 자본증권은 서로 다른 적격 기준에 따라 두 범주로 나뉨:

구분	세부구분
Tier 1	o 한도가 없는 Tier 1 자본증권(Tier 1 Unlimited) o 한도가 있는 Tier 1 자본증권(Tier 1 Limited)
Tier 2	o 납입된 Tier 2 자본증권(Tier 2 Paid-Up) o 미납입 Tier 2 자본증권(Tier 2 Non-Paid-Up)

L1-54. 표 3은 자본증권 분류 시 다섯 가지 핵심 원칙에 따라 Tier 1 Unlimited, Tier 1 Limited 및 Tier 2 Paid-Up 자본의 특성을 제시함.

Key Principle	Tier 1 Unlimited	Teir 1 Limited	Tier2 Paid-Up
손실흡수성	정상 영업 시점과 청산 시점 모두에서 손실을 흡수함	정상 영업 시점과 청산 시점 모두에서 손실을 흡수함	청산 시점에서만 손실을 흡수함
후순위성	가장 후순위(즉, 손실을 가장 먼저 흡수함); 계약자, 기타 비후순위 채권자, Tier 2 자본수단 보유자, Tier 1 제한 자본수단 보유자보다 후순위	계약자, 기타 비후순위 채권자, Tier 2 자본수단 보유자보다 후순위	계약자 및 기타 비후순위 채권자보다 후순위
가용성	전액 납입됨	전액 납입됨	전액 납입됨
영속성	영구적	영구적 상호회사인 경우, 만기가 있는 수단이라도 감독당국의 승인 또는 충분히 긴 초기 만기를 전제로 한 제한 장치(lock-in feature)를 통해 만기 시 상환 연기가 가능하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함 조기상환 유인은 허용되지 않음 발행자는 발행 후 최소 지정기간 경과 후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통해 상환하거나 언제든지 재매입 가능	충분히 긴 초기 만기를 가짐 – 조기상환 유인은 존재할 수 있으나, 최초 발생 시점을 ‘실효 만기일’로 간주함
담보권 및 의무적 이자지급의 부재	IAIG는 배당금 지급을 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함(즉, 배당은 비누적임) 본 수단은 담보로 제공되지 않으며, 의무적인 이자지급 요건이 없음	IAIG는 배당금 지급을 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함(즉, 배당은 비누적임) 본 수단은 담보로 제공되지 않으며, 의무적인 이자지급 요건이 없음	해당 수단은 담보 설정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무력화되지 않음

〈 표 3: 가용자본의 Tier 구분에 적용되는 주요 원칙 〉

L1-55. Tier 2 납입자본의 경우, 후순위 조건은 계약상 또는 구조상 후순위일 수 있음. 구조상 후순위인 수단은 구조적 후순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L1-56. Tier 2 미납입자본은 상호회사 IAIG에 한해 인정됨. 또한, 이러한 항목이 납입되었을 경우, 해당 자본요소는 Tier 1 또는 Tier 2 납입자본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L1-57. 각 자본 Tier에 적용되는 기준 및 요건 목록은 Level 2 문서에 명시되어 있음.

4.2 자본증권의 분류기준 및 요건 목록 (lv2)

4.2.1 Tier 1 Unlimited 자본증권

L2-111.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은 Tier 1 무제한 가용자본으로 인정됨:
- a. 해당 자본증권은 전액 납입되었음.
- b. 해당 자본증권은 손실 발생 시 가장 먼저 손실을 흡수하는 발행자본 형태를 취함.
- c. 해당 자본증권은 해산 시 가장 후순위의 청구권을 가지며, 모든 채권이 상환된 후 잔여재산에 대해 보통주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사전에 정해진 한도나 상한이 없음.
- d. 해당 자본증권은 영구적(perpetual)이며 만기일이 없음.
- e. 해당 자본증권의 원금은 청산 외의 상황에서는 상환되지 않으며, 단 국내법상 허용되는 재량적 자사매입(discretionary repurchase)에 의한 상환은 예외로 함.
- f. 해당 자본증권의 조건 또는 기타 방식으로, 발행자가 상환하거나 소각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 g.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자 또는 배당 지급이 의무가 아님(지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 사유가 아님).
- h. 이익잉여금 등 분배가능이익에서 배당이 지급됨.
- i. 해당 자본증권은 담보 설정 등으로 인해 자본의 손실흡수 기능이 훼손되지 않음. 특히, 투자자에게 발행자 또는 발행자의 지배를 받거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회사가 제공한 보증이나 담보약정으로 인해 해당 증권의 청구권 우선순위가 저해되지 않음.
- j. 해당 자본증권은 발행자 또는 그 지배를 받거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회사가 보유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취득을 자금지원하지 않았음.
- k. 납입 자본금은 회계상 자본(부채가 아님)으로 인식되며, 지급불능 여부 판단 시 자산초과부채 여부 판단 기준에 포함됨.

L1-58. 4.4.1절에 명시된 제외, 조정 또는 차감 항목을 반영하여, 자본증권이 아닌 Tier 1 자본요소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됨:
- a) 이익잉여금(유보이익);
- b) Tier 1에 포함된 자본증권 발행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및 이익 이외의 원천에서 기인한 자본잉여금;
- c) 기타포괄손익누계액(AOCI,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
- d) 공정가치 기준으로 주식으로 보상되는 종업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가치. 단, 해당 비용이 IAIG의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함(적용 가능한 회계기준에 따름);
- e) 자본에 귀속되는 기타 항목:
  - i. 비지배지분(Minority/Non-controlling interests, NCI);
  - ii. ICS 재무제표 산출을 위해 IAIG 연결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기준)에 적용된 조정 항목.

4.4 자본의 조정 및 차감

4.4.1 Tier 1 가용자본의 차감 항목
4.4.2 Tier 2 가용자본의 차감 항목

L1-62. ICS 재무제표의 평가 과정을 통해 이미 제외되지 않은 경우, 다음 항목은 Tier 1 가용자본에서 차감함:
- a) 영업권(Goodwill);
- b) 무형자산(컴퓨터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포함);
- c)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보험그룹(IAIG)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
- d) ICS 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자산(Deferred Tax Asset, DTA);
- e) 금융회사 간의 직접 또는 간접적 상호 보유로 인해 IAIG의 Tier 1 자본이 인위적으로 과대계상되는 순환 보유(recursive cross holdings);
- f) 자사 발행 Tier 1 자본증권에 대한 직접 및 간접 투자(기타 방식으로 제거되지 않은 경우);
- g) 비적격 재보험(Non-qualifying reinsurance)으로 간주되는 계약에서 발생한 재보험자산;
- h) 담보설정자산의 가액이 해당 담보자산으로 담보된 재무제표상 부채 및 이와 관련된 추가 ICS 자본요구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 금액.
L1-63. a)~c) 항목은 해당 항목이 손상되거나 제거되는 경우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관련 이연법인세부채(Deferred Tax Liability, DTL)를 차감하여 순액으로 반영함.

4.4.3 담보설정자산의 처리

L1-65. IAIG가 보유한 담보설정자산의 가액이 해당 자산으로 담보된 부채 및 관련 위험을 초과하는 경우, Tier 1 가용자본에 대해 조정을 적용함.
L1-66. 이 조정의 세부 사항은 Level 2 문서에 명시되어 있음.
L2-123. Tier 1 가용자본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합계를 초과하는 담보설정자산의 총액으로 계산함:
- • 담보설정자산으로 담보된 재무제표상 부채의 금액, +
- • 해당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추가 ICS 자본요구액.
L2-124.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 증권대차, 환매조건부매매 등 장외 증권금융거래(off-balance sheet 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s)에 관련된 담보설정자산은 Tier 1 차감 대상이 아님.
L1-67. Tier 1에서 차감된 담보설정자산의 금액은 Tier 2 가용자본에 포함되며, 이는 Tier 2에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됨(자세한 사항은 4.5절 자본구성 한도 참조).

4.4.4 비지배지분(NCI)의 한도

L1-68. 비지배지분(Non-controlling interests, NCI)은 법인별로 산정되는 한도의 적용을 받음.
L1-69. 비지배지분의 한도 계산 방식은 Level 2 문서에 명시되어 있음.
L2-125. 그룹 차원에서 비지배지분을 생성하는 각 법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NCI 한도를 산정함:
NIC Limit
$\text{비지배지분 비율}$ x $\text{해당 법인의 그룹 ICS 기여 추정치}$
• $\text{비지배지분 비율}$ = $\frac{\text{제3자에게 발행한 주식}}{\text{총주식}}$

• $\text{해당 법인의 그룹 ICS 기여 추정치}$ = $\alpha * \text{해당 법인의 부채}$

• $\alpha = \frac{\text{그룹 ICS 자본요구액}}{\text{그룹 GAAP 기준 부채}}$
L2-126. 위에서 계산된 한도를 초과하는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NCI는 Tier 1 가용자본에서 차감함.

4.5 자본 구성 한도

L1-70. 조정, 제외 및 차감 후의 Tier 1 제한 가용자본 및 Tier 2 가용자본은 ICS 요구자본 대비 일정 비율로 제한되며, 해당 한도는 상호회사형 IAIG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Level 2 문서에 명시되어 있음.

주식회사형(non-mutual) IAIG
상호회사형(mutual) IAIG

L2-127. 비상호회사형(non-mutual) IAIG의 경우, 다음 한도가 적용됨:
- a. Tier 1 제한 가용자본은 ICS 요구자본의 10%로 제한되며, 해당 자본증권이 원금손실흡수메커니즘(PLAM, Principle Loss Absorbency Mechanism)을 갖춘 경우, 이 한도는 15%까지 확대될 수 있음;
- b. Tier 2 가용자본은 ICS 요구자본의 50%로 제한됨;
- c. 미납입 Tier 2 가용자본은 인정되지 않음.
L2-128. L2-127항과 관련하여, PLAM은 정상 영업 지속 기준(going-concern condition) 하에서 계약상 사전에 정의된 조건에 따라, 해당 자본증권의 부채(원금 및 배당/이자)를 감액하거나, 해당 자본증권을 Tier 1 무제한 자본증권(4.2.1절 정의)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함.

L1-72. Tier 1 제한 가용자본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Tier 2 가용자본으로 편입 가능하며, 이때 Tier 2 가용자본에 적용되는 한도를 따르게 됨.

가용자본의 한도

구분	비상호회사	상호회사
Tier 1 제한 가용자본	요구자본의 10% (15% PLAM)	요구자본의 30%
Tier 2 가용자본	요구자본의 50%	요구자본의 60%
미납입 Tier 2 가용자본	없음	요구자본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