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1-7. 적격 인프라투자 조건

가. 적격 인프라투자 사업

Ⅳ.4-3.나 (주식위험액 주식유형) “⑷” 및 Ⅳ.5-1.나 (B/S(난내)자산 분류) “⑴②㈁ ”의 적격 인프라투자 사업이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프라 프로젝트(Infrastructure project)를 말한다.

⑴ 인프라투자 대상

① 투자부문

도로, 항만, 학교, 상하수도, 발전, 폐기물처리 등 공공시설 및 공공 서비스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② 투자지역

OECD 또는 FTSE 지수 선진국. 다만, Ⅳ.5-2.나 (K-ICS신용등급 적용기준) “⑴②㈀ ”의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인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기타 지역 가능

⑵ 인프라투자 기준

① 위기상황분석

인프라 프로젝트에 내재된 고유한 위험을 반영한 위기상황에서도 원리금 상환 등 금융상 채무(financial obligation)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보험회사는 적격 인프라투자에 관한 위기상황분석 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 수익 예측 가능성

다음의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함으로써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용성에 기반(availability-based)하여 수익 발생 : 수요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설물이 유지·관리되었을 때 수익 발생
㈁ 수익률 규제(rate-of-return regulation) 방식을 적용하여 일정한 수익률 보장
㈂ 의무인수계약(take-or-pay contracts)에 따라 서비스 구매자가 계약서에 명시한 확정가격으로 인수
㈃ 수요위험, 가격위험 등을 분담하는 실시협약 등을 체결하여 미래수익 발생의 확실성이 높은 계약

③ 투자자 보호장치 구축

인프라 프로젝트는 관련 규정, 계약서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으로 판단한다.

㈀ 인프라 프로젝트의 수익이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a. 관련 규정, 계약서 등에 서비스 구매자의 계약 해지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하는 조항이 포함
b. 서비스 구매자는 신용위험이 낮아야 하며, 이는 다음 중 하나로 판단
-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Ⅳ.5-1.나 (B/S(난내)자산 분류) “⑴①”에서 무위험으로 분류하는 기관
- ㉯ 공공기관 등 Ⅳ.5-1.나 (B/S(난내)자산 분류) “⑴②”에서 공공부문으로 분류하는 기관
- ㉰ Ⅳ.5-2.나 (K-ICS신용등급 적용기준)에서 정한 K-ICS신용등급이 4등급 이내인 기관
- ㉱ 유의한 투자손실(상환금액·주기 등의 변동) 없이 다른 구매자로 대체 가능한 기관
㈁ 보험회사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채권 또는 대출로 투자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원리금 상환 및 필수 운영비용 지출 이외 순현금흐름의 사용을 제한
- b.기존 채권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서에서 허용되지 않은 신규 채권 발행, 신규 차입 등 기존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활동 제한
㈂ 보험회사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하거나, 신용위험이 높은(무등급 또는 K-ICS 5등급 이하) 채권 또는 대출로 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 a. (건설위험) : 건설단계에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위험이 경감되어야 한다.
  - ㉮ 인프라 프로젝트의 (Strategic Investors)의 전문성 및 이행실적
  - ㉯ 전략적 출자자로 하여금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incentive) 설정
  - ㉰ 전략적 출자자의 부도위험이 낮거나, 전략적 출자자의 부도발생 시 인프라 프로젝트에 미치는 손실이 제한적
  - ㉱ 세부기준(specifications) 설정, 예산 확정, 사용승인일 확정 등을 통해 프로젝트 완료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 설정
  - ㉲ 검증된 기술 및 설계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진행
- b. (재무위험)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인프라 프로젝트에 노출된 재무위험이 경감되어야 한다.
  - ㉮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본구조 상 채무 상환이 가능 (DSCR분석 등을 통해 확인)
  - ㉯ 인프라 프로젝트의 재조달 위험(refinancing risk)이 낮음
  - ㉰ 인프라 프로젝트는 파생상품을 위험경감 목적으로만 사용
  - ㉱ 채무는 법정 청구권 이외의 다른 청구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에 해당
- c. (운영위험) : 인프라 프로젝트에 노출된 운영위험이 큰 경우 이를 적정하게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