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세금

6.1 일반 원칙

• L1-144. 연결 GAAP 또는 SAP 재무제표(“연결 GAAP”)에 인식된 이연법인세는 ICS 재무제표에도 인식됨. 연결 GAAP의 이연법인세자산(DTA)과 이연법인세부채(DTL)는 두 개의 금액이든 단일 금액이든 ICS 재무제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됨.
• L1-145. ICS에서 세금 영향을 받는 두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음:
  • • 연결 GAAP와 ICS 재무제표 간의 평가 차이(ICS 조정), 섹션 3.1에 따라 수행됨
  • • ICS 요구자본
• L1-146. ICS는 그룹 유효세율(G-ETR)을 사용하여 ICS 조정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과 ICS 요구자본에 대한 세금 효과를 계산하는 그룹 수준 계산을 적용함.
• L1-147. G-ETR 계산 방법은 Level 2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음.
• L2-339. G-ETR은 하위 그룹/법인 수준에서 과거 3년 평균 세전 GAAP 이익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가중평균 유효세율로 계산됨. 가중평균 계산의 범위는 보험 관련 활동으로 제한되며, 세전 GAAP 이익은 최소 0으로 설정됨.
• L2-340. G-ETR 계산에는 보고일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법정 세율이 사용됨.

6.2 ICS 조정에 따른 이연법인세

• L1-148. ICS 재무제표를 도출하기 위해 연결 GAAP에 이루어진 평가 조정은, 이에 상응하는 이연법인세자산(DTA) 및 이연법인세부채(DTL)의 조정을 발생시킴. ICS 조정으로 인해 생성된 추가 이연법인세자산은 활용 가능성 평가(utilisation assessment)대상임. 이러한 이연법인세 조정의 계산 및 인식 조건(활용도 평가 포함)은 Level 2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음.

• L2-341. 이연법인세 조정은 ICS 재무제표를 산출하기 위해 조정된 각 재무제표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산정함. 각 항목은 조세 처리 방식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해당 없음으로 구분될 수 있음. 특정 항목 또는 항목의 구성 요소가 일시적 차이(temporary tax difference)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예: 자본 항목, 비용 불인정 항목 또는 비과세 수익 항목 등 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s)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조정을 하지 않음. 이러한 항목 또는 구성 요소는 이연법인세 조정 계산에서 제외됨.

• L2-342. 이연법인세 조정은 항목별로 계산함. MOCE를 제외한 모든 항목 또는 항목 구성 요소 중 조세 영향을 수반하는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는 연결 GAAP 잔액과 ICS 잔액 간의 차이에 세율(G-ETR, L2-339 및 L2-340 문단 참조)을 적용하여 계산함. 이렇게 산출된 이연법인세자산(DTA) 및 이연법인세부채(DTL)은 별도로 보고됨. 연결 GAAP 기준의 기존 이연법인세는, ICS 조정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의 순 변동액(net outcome)을 반영하여 조정함.

• L2-343. MOCE는 ICS 조정 항목에 포함되며, ICS 재무제표 상에서 이연법인세자산(DTA)을 발생시킴.

6.2.1 ICS 조정으로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DTA)의 활용 가능성 평가

• L2-344. 활용 가능성 평가 전에, ICS 조정으로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DTA)은 L2-342 문단의 항목별 계산에서 발생한 DTA의 합계와 L2-343 문단에서 정의된 MOCE에 따른 DTA를 합산한 금액임.

• L2-345. 활용 가능성 평가 후에 인정되는 ICS 조정에 따른 DTA는 다음 항목의 합계로 제한됨:

  ICS 조정으로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DTA)

  • a. L2-342 문단의 항목별 계산에서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DTL)의 합계;
  • b. 연결 GAAP 기준의 이연법인세부채(DTL);
  • c. L1-63 문단에 따라 Tier 1 자본자원에서 차감된 자산에서 상계된 GAAP 기준의 DTL;
  • d. 연결 GAAP 기준의 이연법인세자산(DTA).

• L2-346. L2-345 문단에서 언급한 연결 GAAP 기준의 DTL과 DTA는 보험 관련 활동에서 발생한 항목으로 제한됨.

6.3 ICS 요구자본에 대한 세금 효과

• L1-149. ICS 자본요구량을 산출 시, 세금이 완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함. 이러한 세금 효과는 세전 기준의 ICS 자본요구량(다각화와 경영대응조치 반영 후)만큼 즉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증가하게 될 순이연법인세자산(Net DTA)을 기준으로 함. 다만, 증가한 순DTA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활용 가능성 평가)를 거쳐야 함.

• L2-347. ICS 요구자본은 활용 가능한 세금 효과만큼 감소됨.

• L2-348. 기본적으로 ICS 요구자본에 대한 활용 가능한 세금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ICS 요구자본에 대한) 활용 가능한 세금 효과

  $$80\% \times \text{요구자본에 대한 명목 세금 효과}$$
  • • $\text{요구자본에 대한 명목 세금 효과} = \text{ICS 요구자본} \times G-ETR$

• L2-349. 감독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CS 요구자본에 대한 세금 효과의 활용에 한도가 설정할 수 있음. 그 경우 ICS 요구자본에 대한 활용 가능한 세금 효과는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됨:

  (감독당국의 한도가 있는 경우 ICS 요구자본에 대한) 활용 가능한 세금 효과

  $$max (0, min(80\% \times \text{요구자본에 대한 명목 세금 효과}, a + b + c - d))$$
  • • $\text{요구자본에 대한 명목 세금 효과} = \text{ICS 요구자본} \times G-ETR$
  • • $a = 85\% \times \sum_{tax-subgroup} min$(세금 이월공제,배분된 요구자본에 대한 명목 세금 효과)
  • • $b$ = 충격 후 미래 과세소득 $\times G-ETR$;
  • • $c$ = $max (0,$ L2-353에 따라 공제 후 DTL - DTA));
  • • $d$ = $max [0, min(15\% \times$ICS 요구자본, DTA- L2-353에 따라 공제 후 D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