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aimer

본 문서는 2023년 시행되는 보험회사의 신지급여력 제도의 기준서와 해설서를 Web 기반으로 전환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 – 신지급여력제도 기준서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22)
• – 신지급여력 제도 해설서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기준서의 문단순서, 번호, 조문 내용은 그대로 옮겼으며 해설서의 내용은 별도의 양식(Arccodion, Tab) 에 표시하였다.

다만 단순오타, 참조조항 오류 등 명백한 오류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하였으며 추가 해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Box 로 표시해 두었다.

Intro

「2023 금융감독개론」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

「보험업법」에는 보험회사의 계속적인 유지 존속을 위하여 자본의 충실을 기하고 건전한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험업의 특성이 반영된 건전성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보험회사 건전성 규제의 핵심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금 청구에 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급능력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지급능력의 확보를 위하여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련 법규정에서는 지급여력금액이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임을 의미한다. 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 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회사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개선권고·요구 또는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지급여력금액은 경영상 직면한 손실위험을 보전할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를 말하며, 보험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의 현재화에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잉여분(Surplus) 개념이다.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충분한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하여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별 위험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하며 이를 지급여력금액과 비교함으로써 당해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