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비보험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 L1-143. ICS 요구자본에는 비보험회사(non-insurance entity)에 대한 요구자본이 포함되며, 이는 5.1~5.6절에서 산출된 요구자본에 추가로 반영됨. 비보험 요구자본의 산출 방식은 Level 2 본문에 명시되어 있음.

• L2-336. 금융 비보험회사(financial non-insurance entity)가 부문별 요구자본(sectoral capital requirement)을 보유한 경우, 요구자본은 다음과 같음:

  • a. 연결기준 은행업권 회사의 경우, 바젤(Basel) 규제 체계에 따라 요구자본을 산출함.
  • b. 연결기준 비은행업권 회사의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함:
    • i. 부문별 요구자본과 최근 3개년 평균 총수익(gross income)  의 15% 중 큰 금액
    • ii. 그룹 전체 감독자(group-wide supervisor)가 요구하는 경우, 바젤 규제 체계의 운영리스크 기준 산식에 따라 산출한 운영리스크 요구자본    과 부문별 요구자본 중 큰 금액
    • 위의 i 또는 ii가 해당 회사의 중요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룹 전체 감독자는 추가적인 요구자본을 부과할 수 있음.
  • c. 지분법(equity method)으로 보고된 은행업권 회사의 경우, 부문별 요구자본을 의결권 또는 자본지분 비율에 따라 반영함.
  • d. 지분법으로 보고된 비은행업권 회사의 경우, 의결권 또는 자본지분 비율에 따라 다음 중 큰 금액을 반영함:
    • i. 부문별 요구자본과 최근 3개년 평균 총수익의 15% 중 큰 금액
    • ii. 그룹 전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바젤 기준에 따른 운영리스크 요구자본과 부문별 요구자본 중 큰 금액
    • 위의 i 또는 ii가 그룹 전체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룹 전체 감독자는 추가적인 요구자본을 부과할 수 있음.
  • e. 시가평가 방식(market value investment)으로 보고된 은행 및 비은행업권 회사의 경우, 5.3.4절에서 설명한 투자에 대한 주식 요구자본(equity charge)으로 산출함.

• L2-337. 부문별 요구자본이 존재하지 않는 금융 비보험회사(financial non-insurance entity)의 경우, 요구자본은 다음과 같음:

  • a. 연결기준 은행업권 회사의 경우, 바젤 기준에 따라 산출된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에 의한 익스포져의 4%로 산출함.

  • b. 연결기준 비은행업권 회사의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함:

    • i. 최근 3개년 평균 총수익(gross income)의 15%
    • ii. 그룹 전체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바젤 기준에 따른 운영리스크 요구자본   
    • 위의 i 또는 ii가 그룹 전체의 중요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룹 전체 감독자는 추가적인 요구자본을 부과할 수 있음.

  • c. 지분법으로 보고된 은행업권 회사의 경우, 부문별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의결권 또는 자본지분 비율만큼 반영함.

  • d. 지분법으로 보고된 비은행업권 회사의 경우, 의결권 또는 자본지분 비율에 따라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함:

    • i. 최근 3개년 평균 총수익의 15%

    • ii. 그룹 전체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바젤 기준에 따른 운영리스크 요구자본   

    • 위의 i 또는 ii가 그룹 전체의 중요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룹 전체 감독자는 추가적인 요구자본을 부과할 수 있음.

  • e. 시가평가 방식(market value investment)으로 보고된 은행 및 비은행업권 회사의 경우, 5.3.4절에 명시된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요구자본(equity charge)으로 산출함.

• L2-338. 비금융회사(non-financial entity)의 경우, 연결기준, 지분법 또는 시가평가 방식으로 보고된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에 대해 L2-226 항 a)~d)에서 설명된 주식 리스크 요구자본(equity risk charge)을 적용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함. 순자산가치나 지분법 투자금액이 음수인 경우, 그 절대값에 대해 주식 리스크 요구자본을 산출하며, 이는 최대 잠재손실을 초과할 수 없음. 주식 리스크 요구자본이 그룹 전체의 중요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그룹 전체 감독자는 추가적인 요구자본을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