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1-6. 비례성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업무보고서 : AI744 (적용현황), AI745 (편입자산분해 간접투자기구) , AI746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상품그룹 기준) , AI747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하위위험 요구자본), AI748 (일반손해보험리스크 보유리스크율)

가. 간편법의 적용

보험회사는 “⑴”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⑵”에서 각 항목 별로 정한 비중요성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Ⅰ.5.가 (간편법의 적용)“Ⅰ.5.가.”의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각 항목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⑶”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⑴ 간편법 적용가능 항목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Ⅳ.1-4 (편입자산분해)에 따라 편입자산을 분해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요구자본
• ②.Ⅳ.2-1.마 (상품그룹기준)에서 정한 상품그룹 기준
• ③.Ⅳ.2-2. (사망위험액)부터 Ⅳ.2-7. (사업비위험액)까지 정한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의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 ④.Ⅳ.3-2.사 (보유리스크율(비례_연동) 산출방법)에서 정한 보유리스크율$_{(비례-연동)}$
• ⑤.Ⅳ.1-8.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요구자본 산출 기준)에서 정한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⑵ 비중요성 기준

“⑴”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비중요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⑶ 간편법 적용방식

“⑴”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편입자산분해 간접투자기구의 요구자본

업무보고서 : AI745 (편입자산분해 간접투자기구)

“⑴①”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 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기본법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분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간편법으로 산출한다.

• ㈁ 주식위험액, 부동산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의 경우,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_{간편법}$ 및 요구자본$_{전체}$를 산출한다.

  요구자본(간편법)

  요구자본$_{간편법(t)}^k = max($요구자본$_{기본법(0)}^k, f^k \times$ 익스포져$_{(t)})$

  • – $k$ : 주식위험, 부동산위험, 신용위험
  • – 요구자본$_{간편법(t)}^k$ : 분기결산 $t$시점의 $k$에 대한 요구자본$_{간편법}$
  • – 요구자본$_{기본법(0)}^k$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k$에 대한 요구자본$_{기본법}$
  • – 익스포져$_{(t)}$ : 분기결산 $t$시점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 – 익스포져$_{(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 – $f^k = \dfrac{요구자본_{기본법(0)}^k}{익스포져_{(0)}}$ : $k$에 대한 위험계수
  요구자본(전체)

  요구자본$_{전체(t)}^k$ = 요구자본$_{기본법(t)}^k +$ 요구자본$_{간편법(t)}^k$

  • • 요구자본$_{기본법(t)}^k$ : 분기결산 $t$시점의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 $k$에 대한 요구자본

• ㈂ 금리위험액의 경우,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세부변동액$_{간편법}$과 세부변동액$_{전체}$를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세부위험액$_{전체}$ 및 금리위험액$_{전체}$을 산출한다.

  세부변동액(간편법)

  세부변동액$_{간편법(𝑡)}^{kij}$ = max(세부변동액$_{기본법(0)}^{kij}$, $f^{kij} \times$ 익스포져$_{(t)})$

  • – $k$ : 금리위험
  • – $i$(세부위험액 구분단위) : 금리상승위험액, 금리하락위험액, 금리경사위험액, 금리평탄위험액, 평균회귀금액
  • – $j$(세부변동액 구분단위) : 자산, 부채
  • – 세부변동액$_{간편법(𝑡)}^{kij}$ : 간편법으로 산출한 분기결산 $t$시점의 $k$의 세부위험$i$에 대한 $j$의 세부변동액 (예시: 금리상승위험액자산 , 금리상승위험액부채 등)
  • – 세부변동액$_{기본법(0)}^{kij}$ : 기본법으로 산출한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k$의 세부위험$i$에 대한 $j$의 금리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차이 금액
  • – 익스포져$_{(t)}$ : 분기결산 $t$시점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 – 익스포져$_{(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 – $f^{kij}=\frac{세부위험액_{기본법(0)}^{kij}}{익스포져_{(0)}}$ : $kij$에 대한 위험계수
  세부변동액(전체)

  세부변동액$_{전체(t)}^{kij}$ =세부변동액$_{기본법(t)}^{kij}$ + 세부변동액$_{간편법(t)}^{kij}$

  • – 세부변동액$_{기본법(t)}^{kij}$ : 분기결산 $t$시점에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 $k$의 세부위험$i$에 대한 $j$의 금리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차이 금액
  세부위험액(전체)

  세부위험액$_{전체(𝑡)}^{ki}$ = $max($세부변동액$_{전체(t)}^{ki부채}$ – 세부변동액$_{전체(t)}^{ki자산}, 0)$

  금리위험액(전체)

  금리위험액$_{전체(t)}$ = $\sqrt{max(금리상승_{전체(t)}, 금리하락_{전체(t)})^2 + max(금리평탄_{전체(t)}, 금리경사_{전체(t)})^2}$ + $평균회귀_{전체(t)}$

• ㈃ 외환위험액의 경우,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세부위험액$_{간편법}$과 세부위험액$_{전체}$를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외환위험액$_{전체}$을 산출한다.

  세부위험액(간편법)

  세부위험액$_{간편법(𝑡)}^{kij}$ $= max ($ 세부위험액$_{기본법(0)}^{kij}, f^{kij} \times$ 익스포져$_{(t)}$

  • – $k$ : 외환위험
  • – $i$(세부위험액 구분단위) : 환율상승위험액, 환율하락위험액, 가격변동위험액
  • – $j$(세부위험액 구분단위) : 현물, 파생상품
  • – 세부위험액$_{기본법(0)}^{𝑘ij}$ : 기본법으로 산출한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k의 세부위험액i에 대한 j의 환율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차이 금액 (예시: 환율상승위험액현물, 환율하락위험액현물, 가격변동위험액파생 등)
  • – 익스포져$_{(t)}$ : 분기결산 $t$시점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 – 익스포져$_{(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간접투자기구 공정가치
  • – $f^{kij}=\frac{세부위험액_{기본법(0)}^{kij}}{익스포져_{(0)}}$ : $kij$에 대한 위험계수
  세부위험액(전체)

  세부위험액$_{전체(t)}^{kij}$ $=$세부위험액$_{기본법(t)}^{kij} +$ 세부위험액$_{간편법(t)}^{kij}$

  • – 세부변동액$_{기본법(t)}^{kij}$ : 분기결산 $t$시점에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 $k$의 세부위험$i$에 대한 $j$의 환율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차이 금액
  외환위험액(전체)

  외환위험액$_{전체(t)}$ $= Max($ 환율하락위험액$_{전체(t)} ,$ 환율상승위험액$_{전체(t)}) +$ 가격변동위험액$_{전체(t)}$

② 상품그룹 기준

업무보고서 : AI746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상품그룹 기준)

“⑴②”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 연결산시점에는 상품그룹 기준을 Ⅳ.2-1.마 (상품그룹기준)“⑵①”에 따라 산출한다.
• ㈁ 분기결산시점에는 직전년도 연결산시점의 보유계약에 대해서는 연결산시점의 상품그룹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연결산 이후의 신규 계약의 상품그룹 기준은 Ⅳ.2-1.마 (상품그룹기준)“⑵①”에 따라 산출한다.

③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하위위험 요구자본

업무보고서 : AI747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하위위험 요구자본)

“⑴③”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 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기본법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분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간편법으로 산출한다.

• ㈁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_{간편법}$ 및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_{전체}$를 산출한다.

  요구자본(간편법)

  $$= max(요구자본_{기본법(0)}^k, f^k \times 익스포져_{(t)})$$
  • – $k$ : 사망위험, 장수위험, 장해·질병위험, 장기재물·기타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 – 요구자본$_{간편법(t)}^k$ : 분기결산 $t$시점의 $k$에 대한 요구자본간편법
  • – 요구자본$_{기본법(0)}^k$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k$에 대한 요구자본기본법
  • – 익스포져$_{(t)}$ : 분기결산 $t$시점의 하위위험k에 대한 익스포져
  • – 익스포져$_{(0)}$ : 직전년도 年결산시점($t=0$)의 하위위험$k$에 대한 익스포져
  • – $f^𝑘 = \frac{요구자본_{기본법(0)}^k}{익스포져_{0}}$ : $k$에 대한 위험계수
  요구자본(전체)

  요구자본$_{전체(t)}^k$ $=$ 요구자본$_{기본법(t)}^k +$ 요구자본$_{간편법(t)}^k$

  • – 요구자본$_{기본법(t)}^k$ : 분기결산 $t$시점의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 $k$에 대한 요구자본

• ㈂ “㈁ “에서 하위위험별 익스포져는 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해약환급금 또는 이에 준하는 항목을 보험회사가 선정하여 적용하며, 해당 항목이 하위위험액의 실질에 부합함을 입증한 후 적용한다.

④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업무보고서 : AI748 (일반손해보험리스크 보유리스크율)

“⑴④”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 연결산시점에는 보유리스크율$_{(비례-연동)}$을 Ⅳ.3-2.사 (보유리스크율(비례_연동)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 ㈁ 분기결산시점의 보유리스크율$_{(비례-연동)}$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⑤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⑴⑤”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은 해당 종속회사의 일반회계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의 8%로 산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