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5-2. 신용위험액 산출기준

업무보고서 : AI738 (신용위험액)

가. 위험계수법

신용위험액은 거래자산별 익스포져에 “라.위험계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험계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⑴ 신용자산 및 적격금융담보대출의 위험계수는 거래자산의 K-ICS신용등급과 유효만기에 기초하여 적용한다.
⑵ 담보부자산(적격금융담보대출 제외)은 LTV 및 DSCR에 기초한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① DSCR은 직전 1년간 영업현금흐름(임대료 수입에서 운영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상환원리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나.K-ICS신용등급 적용기준

⑴ K-ICS신용등급

K-ICS신용등급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 또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⑵”에 따라 직접 매핑하거나, “⑶”에 따라 공시하는 등급부도율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매핑하여 산출한다.

① 국내 신용평가기관이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 (C19) 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② 외국 신용평가기관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S&P, Moody’s, Fitch)
- ㈁ AM Best(단,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의 신용위험액 측정 시에만 사용 가능)
-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

⑵ 직접 K-ICS 신용등급 매핑

“⑴① 국내 신용평가기관”, “⑴②㈀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S&P, Moody’s, Fitch)”, 또는 “⑴②㈁ AM Best”은 <표27>과 같이 K-ICS신용등급으로 직접 매핑한다.

K-ICS 신용등급	국내 신용평가기관	해외 S&P	해외 Moody’s	해외 Fitch	해외 AM Best
1		AAA	Aaa	AAA
2	AAA	AA/A-1	Aa/P-1	AA/F1	A+
3	AA/A1	A/A-2	A/P-2	A/F2	A
4	A/A2	BBB/A-3	Baa/P-3	BBB/F3	B+
5	BBB/A3	BB	Ba	BB	B
6	BB	B	B	B	C+
7	B이하	CCC↓	Caa↓	CCC↓	C↓

〈 표27. 신용평가기관의 K-ICS신용등급 매핑표 〉

⑶ 등급부도율 이용 K-ICS신용등급매핑

“⑴②㈂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은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하는 등급부도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K-ICS신용등급으로 매핑한다.

① 공시이력이 7년~20년인 신용평가기관과 20년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한 평균누적부도율(3년)을 확인한다.
② 평균누적부도율이 0이 아닌 등급 중 가장 상위 등급을 <표28>의 전환기준에 따라 K-ICS신용등급 및 S&P등급으로 매핑한다.

K-ICS 신용등급	S&P 신용등급	평균누적부도율(%) 공시 (20년~)	평균누적부도율(%) 공시 (7~20년)
1	AAA	0.00%	0.00%
2	AA	~0.15%	0.00%
3	A	0.15%~0.35%	~0.15%
4	BBB	0.35%~1.2%	0.15%~0.35%
5	BB	1.2%~10.0%	0.35%~1.2%
6	B	10.0%~25.0%	1.2%~10.0%
7	CCC	25.0%~	10.0%~

〈 표28. K-ICS평균누적부도율(%) 전환기준 〉

③ 최종 매핑한 K-ICS신용등급은 S&P등급 기준 보다 낮은 등급만 인정한다. 즉, “②”에 따라 매핑한 등급이 S&P 등급보다 높거나 동일한 경우, S&P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조정한다.

⑷ 무등급 적용

“⑵” 및 “⑶”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K-ICS신용등급은 무등급으로 적용한다.

① “⑷”에도 불구하고,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는 ”㈀“의 기준에 따른 K-ICS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2023.12.21. 신설>
- ㈀ 거래상대방의 지급여력비율을 “a.”부터 “e.”까지의 기준에 따라 K-ICS신용등급으로 매핑
  - a. 지급여력비율 250% 이상 : 3등급
  - b.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250% 미만 : 4등급
  - c.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150% 미만 : 5등급
  - d. 지급여력비율 50% 이상 100% 미만 : 6등급
  - e. 지급여력비율 50% 미만 : 7등급
- ㈁ ”㈀“의 거래상대방은 「보험업법」에 의한 국내 보험회사로 한정한다.
- ㈂ ”㈀“의 지급여력비율은 “Ⅵ.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을 적용한다.

⑸ 일반적 적용기준

K-ICS신용등급의 일반적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등급은 발행통화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통화 발행 익스포져는 외국통화 기준 개별신용등급을 적용하고, 국내통화 발행 익스포져는 국내통화 기준의 개별신용등급을 적용한다.
② K-ICS신용등급은 거래자산에 대한 개별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별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일 때는 다른 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다.
- ㈀ 거래자산이 등급이 부여된 채무자의 무담보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일 경우 무담보채권의 개별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단기 신용등급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
- ㈁ 거래자산이 다른 무담보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일 경우 채무자의 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다.
- ㈂ 거래자산이 채무자의 다른 채무보다 후순위이고, 채무자 및 다른 채무의 K-ICS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채무자 및 채무자의 다른 채무 K-ICS신용등급을 해당 채권의 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은 Ⅳ.4-3.다 (주식위험액 산출방법) “⑴③㈀ ”의 기준에 따른 조정 후 K-ICS신용등급을 사용한다.
④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두 개인 경우, 더 낮은 등급의 외부신용등급을 적용한다.
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세 개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높은 등급을 적용하고, 복수의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일 때는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⑥ 다음과 같이 요구자본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없다.
- ㈀ 보유자산이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도 신용등급이 원금 또는 이자만을 대상으로 평가된 경우
- ㈁ 개별 신용등급이 담보, 보증 등 신용위험경감기법을 반영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보유자산에 반영된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이와 다른 경우
⑦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등급은 적용이 불가하다.
⑧ 주식위험액 및 자산집중위험액 등 신용위험액 이외 요구자본 산출시에는 해당 위험액 산출 특성에 따라 신용등급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유효만기 산출기준

⑴ 유효만기는 다음 식과 같이 현금흐름 방식으로 산출한다.

유효만기

$= \dfrac{\sum_t t\times CF_t}{\sum_t CF_t}$

⑵ 재보험계약 관련 유효만기는 재보험자별 순현금흐름(현금유입-현금유출) 기준으로 산출하며, 순현금흐름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한다.
⑶ 시스템 구축 미비 등으로 현금흐름 방식으로 거래상대방 별 유효만기 산출이 어려운 경우 잔존만기를 유효만기로 사용할 수 있다.

라.위험계수 산출기준

⑴ 신용자산의 위험계수

① 공공부문 익스포져

공공부문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표29>와 같다.

유효만기 7년 이하
유효만기 7년 초과

유효만기 \ K-ICS 신용등급	0-1	1-2	2-3	3-4	4-5	5-6	6-7
1~2	0.1	0.4	0.5	0.6	0.7	0.8	0.9
3	0.4	1.0	1.3	1.5	1.8	2.0	2.2
4	1.0	2.2	2.6	3.0	3.3	3.6	3.9
5	2.5	5.1	6.0	6.6	7.0	7.3	7.5
6	6.3	10.8	11.8	12.3	12.5	12.7	12.7
7	22.0	24.7	25.2	25.3	25.3	25.3	25.3
(무) SOC	0.7	1.5	1.9	2.1	2.4	2.7	2.9
(무) SOC(후)	0.8	1.8	2.2	2.5	2.8	3.1	3.3
(무) 적격 인프라	1.6	3.5	4.2	4.8	5.3	5.8	6.1
(무) 적격 인프라(후)	1.9	4.1	5.0	5.6	6.0	6.5	7.0
(무등급) 이외	2.5	5.1	6.0	6.6	7.0	7.3	7.5
디폴트	35.0	35.0	35.0	35.0	35.0	35.0	35.0

〈 표29. 공공부문 익스포져 위험계수 (단위 %) 〉

② 일반기업 익스포져

일반기업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표30>과 같다.

유효만기 7년 이하
유효만기 7년 초과

유효만기 \ K-ICS 신용등급	0-1	1-2	2-3	3-4	4-5	5-6	6-7
1~2	0.1	0.4	0.5	0.6	0.7	0.8	0.9
1~2 기타	0.2	0.7	0.9	1.2	1.4	1.6	1.7
3	0.4	1.0	1.3	1.5	1.8	2.0	2.2
3 기타	0.6	1.3	1.6	1.8	2.1	2.3	2.6
4	1.4	3.0	3.6	4.1	4.5	4.9	5.1
5	3.6	7.1	8.3	9.0	9.4	9.7	9.8
6	8.9	14.4	15.3	15.6	15.6	15.6	15.6
7	35.0	35.0	35.0	35.0	35.0	35.0	35.0
(무) / /	2.9	5.6	6.6	7.2	7.5	7.8	8.0
(무)	4.3	8.4	9.9	10.9	11.3	11.7	12.0
(무등급)	6.3	10.7	11.8	12.3	12.5	12.6	12.7
디폴트	35.0	35.0	35.0	35.0	35.0	35.0	35.0

〈 표30. 일반기업 익스포져 위험계수 (단위 %) 〉

③ 유동화 익스포져

유동화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표31>과 같다.

유효만기 7년 이하
유효만기 7년 초과

K-ICS 신용등급	0-1	1-2	2-3	3-4	4-5	5-6	6-7
1~2	0.2	0.7	0.9	1.2	1.4	1.6	1.7
3	0.6	1.3	1.6	1.8	2.1	2.3	2.6
4	1.4	3.0	3.6	4.1	4.5	4.9	5.1
5	10.8	21.3	24.9	27.0	28.2	29.1	29.4
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등급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디폴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31. 유동화 익스포져 위험계수 (단위 %) 〉

④ 재유동화 익스포져

재유동화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표32>와 같다.

유효만기 7년 이하
유효만기 7년 초과

K-ICS 신용등급	0-1	1-2	2-3	3-4	4-5	5-6	6-7
1~2	0.4	1.4	1.8	2.4	2.8	3.2	3.4
3	1.2	2.6	3.2	3.6	4.2	4.6	5.2
4	2.8	6.0	7.2	8.2	9.0	9.8	10.2
5	21.6	42.6	49.8	54.0	56.4	58.2	58.8
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등급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디폴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32. 재유동화 익스포져 위험계수 (단위 %) 〉

⑤ 기타자산 익스포져

기타자산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는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적용한다.

㈀ Ⅱ.2-3.가 (현금 및 예치금)“⑵”에 해당하는 단기예금의 경우 1년 이하 일반기업 거래상대방 위험계수와 0.4%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 10억원 이하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 대출은 6%를 적용한다.
㈂ 그 밖의 기타자산의 위험계수는 <표33>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위험계수
• (유형자산) 비품, 차량운반구, 임차점포시설물, 기타 유형자산 • (무형자산) 영업권 등 시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형자산 • 이연법인세자산	신용리스크 산출대상에서 제외
• 보험미수금, 미수수익, 본지점계정차	거래상대방 위험계수 적용 <표29>부터 <표32> (단, 거래상대방이 개인일 경우 8%)
• 미수금, 보증금, 구상채권, 받을어음, 선급금, 선급비용, 가지급금, 가지급보험금 • 개인신용대출 • 기타자산	8% (기타자산)
• 보험계약대출, 선급법인세, 선급부가세, 공탁금	0%
• 부도어음	35%

〈 표33. 기타자산의 위험계수 〉

⑵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 및 난외자산의 위험계수

①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과 난외자산 위험계수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과 난외자산(보장매도 신용파생상품 제외)의 위험계수는 거래자산에 해당하는 신용자산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보증 및 보장매수 신용파생상품은 보증인 및 보장매도자의 신용자산 위험계수를 각각 적용한다.

② 보장매도 신용파생상품의 위험계수

신용연계증권(CLN) 등 보장매도 신용파생상품의 위험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CLN 채권 부문) 발행자의 거래상대방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신용파생상품 부문)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적격 외부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등급의 거래상대방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준거자산의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하며 준거자산이 복수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a.First to Default 상품은 복수의 준거자산 중 신용사건이 처음 발생한 경우 보장매도자가 손실부담하는 상품으로, 준거자산의 개별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합산(100% 한도)한다.
- b.Nth to Default 상품은 복수의 준거자산 중 N번째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장매도자가 손실 부담하는 상품으로, 위험경감효과가 작은 N-1개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준거자산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를 합산(100% 한도)하며, n차까지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N-n)th to Default 상품으로 간주하여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⑶ 담보부자산의 위험계수

① 상업용부동산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은 원리금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경우와 임대수익에 독립된 경우로 구분하여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에 연계
㈁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과 독립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은 LTV 및 DSCR 개념을 모두 적용한다. 다만, 해당 위험계수 적용시 LTV 또는 DSCR이 산출이 가능함에도 낮은 위험계수 적용을 위해 다른 위험계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위험계수

a.LTV 및 DSCR을 모두 산출할 수 있는 경우의 위험계수는 <표34>와 같다.

LTV \ DSCR	60	60~70	70~80	80~90	90~100	100
*0.6*	7.8	7.8	7.8	15.8	15.8	23.5
*0.6~0.8*	7.8	7.8	7.8	15.8	15.8	23.5
*0.8~1.0*	7.8	7.8	7.8	15.8	15.8	23.5
*1.0~1.2*	6.0	6.0	7.8	7.8	15.8	15.8
*1.2~1.4*	6.0	6.0	7.8	7.8	7.8	7.8
*1.4~1.6*	4.8	6.0	6.0	6.0	7.8	7.8
*1.6~1.8*	4.8	4.8	4.8	6.0	7.8	7.8
*1.8~2.0*	4.8	4.8	4.8	6.0	6.0	6.0
*2.0*	4.8	4.8	4.8	6.0	6.0	6.0

〈 표34. LTV 및 DSCR 모두 산출 가능한 경우 위험계수 (초과~이하, 단위 %) 〉

②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경우와 임대수익에 독립된 경우로 구분하여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에 연계
㈁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과 독립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계수는 <표37>과 같다.

LTV (단위:%)	~50	50~60	60~80	80~90	90~100	100~
위험계수(%)	2.4	2.8	4.0	4.8	6.0	8.4

〈 표37.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경우 위험계수 (초과~이하, 단위 %) 〉

③ 선순위 담보대출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사보다 선순위인 담보대출이 존재하는 경우 신용위험액은 보험사 보다 선순위인 담보대출 및 보험사 보유 후순위 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산출한 신용위험액에서 보험사보다 선순위인 대출의 신용위험액을 차감한 값으로 한다.

마. 신용위험액 경감

보험회사는 요구자본 산출시 Ⅳ.5-3. (신용위험액위험경감기법)에서 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신용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