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적용범위

본 편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기타부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다.

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Ⅱ.2-3.가 (현금 및 예치금)Ⅱ.2-3.다 (대출채권)Ⅱ.2-4.가 (금융부채)및Ⅱ.2-4.나 (우발부채) 에서 사용하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⑴ 원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최장만기까지의 국고채 수익률을 Smith-Wilson 보간법으로 추정한 수익률 곡선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 ⑵ 외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감독원장이 제시한 해외통화의 최장만기까지의 무위험금리를 Smith-Wilson 보간법으로 추정한 수익률 곡선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 ①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은 해외통화의 경우 원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적용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는 해외통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해외통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사용의 적정성을 입증할 경우,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위험스프레드

Ⅱ.2-3.가 (현금 및 예치금)Ⅱ.2-3.다 (대출채권)Ⅱ.2-4.가 (금융부채) 에서 사용하는 위험스프레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⑴ 위험스프레드는 해당 자산·부채의 시장수익률과 동일 만기의 국채수익률의 차이로 계산한다.
• ⑵ 시장수익률이 없는 자산의 위험스프레드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에 해당하는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의 차이로 계산하며, 다음의 세부 산출방법을 적용한다.
  • ①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은 Ⅳ.5-2.나 (K-ICS신용등급 적용기준)의 K-ICS신용등급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② 원화 거래상대방의 경우,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무보증 회사채 및 국고채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적용한다.
    • ㈀ 거래상대방이 산업은행인 경우, 회사채수익률은 산금채의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 수익률을 적용한다.
    • ㈁ 거래상대방이 중소기업은행인 경우, 회사채수익률은 중금채의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 수익률을 적용한다.
    • ㈂ 거래상대방이 시중은행(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제외)인 경우, 회사채수익률은 은행채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한다.
    • ㈃ 거래상대방이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회사채수익률은 금융기관채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한다.
    • ㈄ 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회사채수익률은 공모사채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 등급에 해당하는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한다.
    • ㈅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회사채수익률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설정근거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③ 외화 거래상대방의 경우 보험회사가 블룸버그, 로이터 등 구비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외화 기준의 회사채수익률 및 국채수익률을 산출한다. 다만, 이때 보험회사는 “②”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 회사채수익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 예치금의 경우, 금융기관채 중 BBB0등급의 무보증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한다.
    • ㈁ 일반대출 및 기타대출의 경우, 공모사채 중 BBB0등급의 무보증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에 한정하여 A0등급의 무보증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한다.
    • ㈂ 특수금융의 경우, 매입수익률(실행 당시 대출금리)을 기준으로 만기에 대응하는 회사채 수익률을 매핑(Mapping)하여 사용한다. 다만, 매입 이후 특수금융의 신용위험 변동을 확인한 경우 이를 회사채수익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거래상대방의 잔존만기에 대응하는 회사채수익률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회사채수익률을 보외하여 사용한다.
• ⑶ 시장수익률이 없는 부채의 위험스프레드는 보험회사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에 해당하는 회사채 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의 차이로 계산한다. 이때, 세부 산출방법은 ⑵ 산출방법의 기준을 준용한다.

가. 현금 및 예치금

• ⑴ 시장가격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평가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시장가격, 채권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치가 없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 신용스프레드 조정법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한다.
  • ① 기대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만 반영한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한다.
  • ②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 ⑵ “⑴”에도 불구하고, 계약만기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예치금은 보험 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① 계약만기를 특정할 수 없는 예치금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을 말한다.

나. 유가증권

• ⑴ 시장성이 있는 주식과 채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 ⑵ 시장성이 없는 주식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 ⑶ 시장성이 없는 채권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① 보험회사는 채권의 공정가치 평가방법(공정가치 서열체계 적용방식, 평가방법 및 사용 주요변수 등)에 관한 내부기준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⑷ 간접투자증권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⑸ 자기주식은 K-IFRS에 따라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인식한다.

다. 대출채권

⑴ 분류

대출채권은 기업대출, 개인대출 및 보험계약대출로 분류하여 공정가치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① 기업대출은 일반대출(신용, 담보), 특수금융(프로젝트금융(PF),오브젝트금융(OF),상품 금융(CF)) 및 기타대출(CP, 사모사채, 기타담보 등)로 구분한다.
• ② 개인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하고 담보대출은 담보 종류별로 아파트, 아파트 외 부동산, 지급보증, 기타로 구분한다.
• ③ 보험계약대출 은 Ⅱ.3-4. (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산의 하위항목으로 표기한다.

⑵ 기업대출(신용스프레드 조정법)

• ① 평가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 ② 채권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치가 없는 경우, 신용스프레드 조정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공정가치

  = $\displaystyle\sum_{t=0}^T \dfrac{\text{위험미조정기대현금흐름}_t}{(1+\text{무위험금리기간구조} + 위험스프레드)^t}$

  • ㈀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만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t

    = 정규상환액$_t$ + 조기상환액$_t$ + 발생이자액$_t$

    • a. 정규상환액$_t$ = 대출잔액$_{t-1}$ × 상환스케줄$_t$
    • b. 조기상환액$_t$ = (대출잔액$_{t-1}$ - 정규상환$_t$) × 조기상환율$_t$ + 조기상환 페널티
    • c. 발생이자액$_t$ = 대출잔액$_{t-1}$ × 대출금리$_t$
    • d. 거래상대방이 부도상태인 경우, 기대현금흐름을 $0$으로 처리한다. 이때 부도의 정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 e. 변동금리부대출의 기대현금흐름은 Ⅳ.4-2.나 (금리위험액 측정방법) “⑶④” 및 “⑶⑤”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⑶ 개인대출 (현금흐름 조정법)

개인대출은 현금흐름 조정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 ①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 및 부도시 손실액을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t

  = 정규상환액$_t$ + 조기상환액$_t$ + 발생이자액$_t$ - 부도시손실액$_t$

  • ㈀ 정규상환액$_t$ = 대출잔액$_{t-1}$ × 상환스케줄$_t$
  • ㈁ 조기상환액$_t$ = (대출잔액$_{t-1}$ - 정규상환$_t$) × 조기상환율$_t$ + 조기상환 페널티
  • ㈂ 발생이자액$_t$ = 대출잔액$_{t-1}$ × 대출금리$_t$
  • ㈃ 부도시손실액$_t$ = 부도시익스포져$_t$ × 부도율$_t$ × 부도시손실율
    • a. 부도시 익스포져$_t$ = 대출잔액$_{t-1}$ - 정규상환액$_t$ - 조기상환액$_t$
    • b. 부도율$_t$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점수구간별 불량률을 기초로 산출한 기간별누적부도율(Lifetime PD)을 경과기간 별로 사용하며, 기간별 누적부도율은 감독원장이 제시한 값을 사용한다.
    • c. 부도시 손실율은 감독원장이 담보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값을 사용한다.
  • ㈄ 거래상대방이 부도상태인 경우, 기대현금흐름을 0으로 한다.
  • ㈅ 변동금리부대출의 기대현금흐름은 Ⅳ.4-2.나 (금리위험액 측정방법)“⑶④” 및 “⑶⑤”의 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②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잔여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미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며, 잔여스프레드는 감독원장이 제시한다.

라. 부동산

• ⑴ 부동산은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 ⑵ 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공인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며, 다음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① 부동산의 종류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인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또는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를 적용할 수 있다.
  • ② 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 5년 마다 정식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 ③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 ㈀ 당해 부동산 소재지의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상업용부동산 임대 동향 또는 투자수익률이 2년 연속 하락하거나 전년 대비 5%p 이상 하락
    • ㈁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상업지역 지가변동률이 2년 연속 음수를 나타내거나,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 ④ 부동산의 정식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동산을 최초 취득하지 않은 경우 직전분기 평가액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 ⑤ 해외부동산의 경우 국내 부동산지수와 유사한 수준의 객관성을 가지며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 반영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 매기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며, 그 판단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⑶ 보험회사는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 선정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 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⑷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순공정가치)으로 평가 한다.

마.재보험자산

• ⑴ 재보험자산은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하여 별도로 산출하며, 산출원칙 및 산출방법은 “제3장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평가” 또는 “제4장 일반손해보험 부채 평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바.이연법인세자산(부채)

• 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평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이는 K-IFRS에서 정하는 일시적 차이로 보며, 동 일시적 차이 및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미사용 세액 공제 등의 이월액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부채)으로 평가한다. 단, 보험회사는 동 일시적 차이를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평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 차이를 조정한 후,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평가액과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평가액의 차이를 추가로 조정하는 방식 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⑵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 차이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연도의 과세소득, 이연 법인세부채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⑶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는 K-IFRS를 준용한다.

사. 무형자산

• ⑴ 시장성이 인정되는 무형자산(시장에서 거래되는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은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시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⑵ “⑴”에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시장성이 인정된다.
  • ① 분리매매가 가능할 것
  • ② 활성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의 시가가 존재할 것
• ⑶ 시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형자산은 0원으로 한다.
• ⑷ 영업권은 0원으로 한다.

아. 그 밖의 자산

“가.”부터 “사.”까지 정하지 않은 자산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가.금융부채

• ⑴ 금융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사채와 차입금을 말한다.
• ⑵ 금융부채는 최초시점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하고, 후속 측정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공정가치

  = $\displaystyle\sum_{t=0}^T \dfrac{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_t}{(1+무위험금리기간구조 + 잔여스프레드)^t}$

  • ①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은 해당 금융부채의 계약 상의 상환스케줄을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한다.
  • ②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Ⅳ.4-2.나 (금리위험액 측정방법)를 가산한 위험미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 ㈀ 잔여스프레드는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 a. 위험스프레드는 최초시점의 위험스프레드를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 b. 신용위험스프레드는 감독원장이 제시한 신용위험스프레드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등급과 잔존만기에 해당하는 값을 적용한다. 단, 최초시점의 신용등급을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③ “②”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Ⅱ.1.마 (중요성 판단기준)에 따라 설정한 ‘중요성 판단기준’에 따라 중요하지 않은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할인율로 이용할 수 있다.
• ⑶ “⑵”에도 불구하고,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금융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우발부채

• ⑴ 경제적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유지에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채로 인식한다.
• ⑵ 우발부채 평가는 K-IFRS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사용한다.
• ⑶ “⑴”의 부채인식에 대한 판단기준은 Ⅱ.1.마 (중요성 판단기준)에 따라 설정한 ‘중요성 판단기준’을 따른다.
• ⑷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어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그 판단 근거 및 사유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계약자지분조정

• ⑴ 계약자지분조정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 ㈀ 공익사업출연기금
  • ㈁ 재평가적립금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 ㈄ 재평가잉여금

라. 그 밖의 부채

⑴ “가.”부터 “다.”까지 정하지 않은 기타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한다.